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대부업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러나 추심 전문업을 대부업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를 고려하여 추심 전문업을 대부업의 정의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대부업자에게만 과잉대부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여신금융기관에는 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상호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에 의한 과잉대부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여신금융기관에도 과잉대부 금지의무를 부과하여 금융이용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한 대부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