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100대 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5.38%, 여성 임원 비율은 1.48%에 불과함. 또한, 우리나라는 여성 고위임원직 및 행정관리직 비율 등으로 평가되는 여성권한척도에서 109개국 중 61위(2009년), 교육ㆍ고용ㆍ정치 분야의 불평등을 계량화한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에서는 135개국 중 108위(2012년)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성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바,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임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의 비율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도록 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해당 지침에 따라 임원의 양성평등 비율에 대한 목표를 수립ㆍ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이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고, 이 경우 3년 이내에 특정 성별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85 이상, 5년 이내에 100분의 70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나. 기관장은 임원의 양성평등 비율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다. 기관장은 임원의 양성평등 비율에 대한 목표 수립 및 이행 여부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임원의 양성평등 목표제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