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안경위

2012년 12월 28일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제안이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는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분의 정의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추가(안 제2조제2항)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분의 정의규정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추가함.

나.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자료의 제출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