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第2條(定議) --------------------------------------------.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1.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이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3조의2, 제19조, 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9조의 행위를 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개정안12. “총원”이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3조의2, 제19조, 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補塡)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개정안13. “구성원”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개정안14. “대표당사자”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독점·불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안15. “제외신고”란 구성원이 독점·불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한 것을 말한다.

개정안第37條(公正去來委員會의 구성등) ①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위원은-------------------------------------------------------------------------------------------------------------------------------------------------------------------------------------------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 5인은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밖의 위원--------------.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3인을 추천한다.

개정안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개정안第37條의2(會議의 구분) -------------------------------------------------------------------------------위원---------------------------------------------------------------------------.

개정안第49條(위반행위의 認知·申告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의 공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第11章 손해배상 및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

개정안第56條(損害賠償責任)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3조의2, 제19조, 제26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57조의2(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 및 관할) ①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이하 “집단소송”이라 한다)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1. 제3조의2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제23조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제29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② 집단소송은 피고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안제57조의3(「민사소송법」의 적용) 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개정안제57조의4(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등) ①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訴狀)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④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청구의 취지와 원인 5. 총원의 범위 ⑤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경력 6. 허가 신청의 취지와 원인 7. 변호사 보수(報酬)에 관한 약정 ⑥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집단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소송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집단소송과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집단소송의 내역 ⑦ 소송허가신청서에는 소송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집단소송의 내역 2.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⑧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하며, 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⑨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8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57조의5(소송허가 요건) ① 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2.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제57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②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안제57조의6(소송허가 절차 및 결정) ① 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은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재판을 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감독·검사하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원인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57조의2제1항, 제57조의4제8항 및 제9항, 제57조의5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⑤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주문 6. 이유 7.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8.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9. 비용의 예납(豫納)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⑥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⑦ 제4항 및 제6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개정안제57조의7(소송절차 등)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訊問)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이나 문서송부 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문서 2.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 ⑤ 대표당사자와 피고는 법원에 제3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57조의8(손해배상액의 산정) 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르거나 증거조사를 통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57조의9(판결서의 기재사항 및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2. 총원의 범위 3.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② 법원은 금전 지급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의 유예, 분할지급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허락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개정안제57조의10(분배절차 등) ①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감독 및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③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으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④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이 끝나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분배관리인(이하 “분배관리인”이라 한다)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한다. ⑦ 법원은 분배관리인이 분배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제57조의11(대법원규칙) 집단소송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7조의12(「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준용) ① 이 법에 의한 집단소송의 인지액, 소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에 관하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제2항·제3항, 제10조를 준용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소송비용의 예납, 소송불허가 결정, 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대표당사자의 사임, 대표당사자의 결원, 대표당사자의 변경고지, 소송대리인의 사임, 총원의 범위 변경, 제외신고,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4조 및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한 집단소송의 증거보전, 소 취하·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에 관하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3조, 제35조, 제38조를 준용한다. ④ 이 법에 의한 집단소송의 분배계획안의 작성, 분배의 기준,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분배계획안의 인가, 분배계획의 고지, 분배계획의 변경, 권리의 신고와 확인, 권리확인에 대한 이의, 잔여금의 공탁, 분배보고서, 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분배종료보고서, 잔여금의 처분, 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추가 분배에 관하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2조부터 제58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준용할 때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집단소송”으로 본다.

개정안제68조의2(벌칙) ①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수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안제68조의3(몰수·추징) 제68조의2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안第69條의2(過怠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7조의4제3항제4호의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자 2. 제57조의4제4항 또는 제5항의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첨부한 자 3. 제57조의7제4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 또는 문서송부 촉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자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