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업무인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방지 업무 등 그 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원회를 다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여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증원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에 국민의 의견 등 다양한 견해가 보다 많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고 위원회 위원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책임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한편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위원회의 적절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