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폭력범죄로서--------------------------------------------------------------------------------------------------------------. ----------------------------------------------.

개정안1.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를 말한다) 2년 이내에 저지른 가정폭력범죄

개정안2.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저지른 가정폭력범죄

개정안3. 이 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저지른 가정폭력범죄

개정안4.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개정안5. 생명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흉기를 사용하여 저지른 가정폭력범죄

개정안6. 제46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해당 가정폭력범죄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조(법원의 송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제11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은 사건의 해당 가정폭력범죄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장의2 형벌에 대한 부가적 처분

개정안제55조의10(수강명령) ①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 결정으로 재범 방지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의 수강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등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강명령은 3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5조의11(항고와 재항고) ① 제55조의10에 따른 수강명령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같은 조 단서에 관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② 수강명령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9조제3항,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55조의12(수강명령의 집행) ① 제55조의10에 따른 수강명령은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② 제55조의10에 따른 수강명령은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수강명령이 확정된 후부터 1년의 기간 내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내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이를 집행한다. ③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10에 따른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남은 수강명령을 계속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제55조의10에 따른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수강명령을 집행한다.

개정안제55조의13(수강명령의 집행면제) 법원은 제55조의10에 따라 수강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수강명령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제55조의14(준용규정) 이 장의 수강명령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