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을 하여 부당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한 후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농어민으로 보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2004년 이후 최근 8년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부당 가입자는 18,800명이며 2009년과 2010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수령자 중 공무원 800명이 10억 3,800만원을 부당 수령하였음.

이에 부당하게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계약한 이후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저축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