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버섯을 채취하는 행위는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2004～2012년 총 49건, 환자 193명, 사망 21명)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독버섯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독버섯을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