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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6.23 | 2111036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3 | 2111035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1034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06.23 | 2111033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103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06.23 | 2111031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103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102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1028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3 | 211102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등16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1026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3 | 211102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3 | 2111024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1023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인숙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102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민기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1021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석준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철회 |
| 06.23 | 2111020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1019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3 | 2111018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1017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회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1016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1015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1014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06.23 | 2111013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6.23 | 2111012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1011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1010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100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3 | 2111008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1007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1006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1005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06.23 | 2111004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1003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100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1001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06.23 | 211100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0999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0998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3 | 2110997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0996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호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0995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훈의원등13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0994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0993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순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0992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3 | 2110991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성동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0990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규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0989 |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윤재갑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0988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갑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0987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성동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0986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규민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0985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0984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규민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0983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만의원등17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0982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규민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3 | 2110981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형석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0980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0979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형석의원등14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3 | 2110978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형석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2 | 211097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 등 11인 | 무소속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7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정숙의원등10인 | 무소속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75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일준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7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 등 10인 | 무소속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2 | 211097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 등 19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2 | 2110972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석기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7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석기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70 |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69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 등 33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68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판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2 | 2110967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은혜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2 | 2110966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윤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65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윤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 06.22 | 2110964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윤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63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윤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62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윤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6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60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철민의원등13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2 | 2110959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만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58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철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57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56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55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철민의원등13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54 | 농민기본소득법안 | 허영의원 등 66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53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성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52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호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51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영제의원등11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50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정민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49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기헌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2 | 2110948 |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 이장섭의원등13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47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찬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46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2 | 2110945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언석의원등11인 | 무소속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1 | 211094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일영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1 | 2110943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재호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42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4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4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훈의원 등 17인 | 시대전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39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38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1 | 2110937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36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기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1 | 2110935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기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34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33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32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31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30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29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28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27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26 |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25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24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23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22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21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2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19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1 | 2110918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17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1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15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1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성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12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11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1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훈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1 | 2110909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석기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08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07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06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23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05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류성걸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21 | 2110904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훈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1 | 2110903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수흥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철회 |
| 06.21 | 2110902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등28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90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900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철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06.18 | 2110899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9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97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순의원등16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96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양향자의원 등 23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95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94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 이만희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철회 |
| 06.18 | 2110893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18 | 2110892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91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찬민의원등11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18 | 2110890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 | 이수진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18 | 211088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88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87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86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4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85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배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84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철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18 | 2110883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민철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82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용기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80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경숙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79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등17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18 | 2110878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7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76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7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74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73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6.18 | 2110872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자근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71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자근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70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훈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18 | 2110869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득구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18 | 2110868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경호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18 | 211086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성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66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득구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65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엄태영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64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8 | 211086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8 | 211086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점식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7 | 2110861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진석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6.17 | 2110860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7 | 2110859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7 | 2110858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훈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17 | 2110857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7 | 2110856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7 | 2110855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7 | 2110854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7 | 2110853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등14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7 | 2110852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7 | 211085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영인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17 | 2110850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영인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7 | 2110849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영인의원등15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7 | 2110848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7 | 2110847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재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7 | 2110846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수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17 | 2110845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인숙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7 | 2110844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원이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7 | 211084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원이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7 | 2110842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원이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7 | 2110841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원이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7 | 211084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영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17 | 2110839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7 | 211083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허영의원 등 2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7 | 2110837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6.17 | 2110836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수의원등12인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