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최근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난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인재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음.

이번 사고는 지형지물, 구조 등 건물별 특성을 고려해 해체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해체계획서 상의 계획대로 해체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임.

이에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에 건물 구조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체계획서에 맞게 작업이 진행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의무화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0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