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8 발의 ·
건물 해체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점검 의무화
기존에는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점검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확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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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 진행 여부 확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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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건축물 해체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허가를 내주고 관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주로 지자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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