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높이려고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격, 감리자 교육, 현장점검, 변경 신고를 정하고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격 명확화
허가 대상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나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직무범위를 등록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 해요. 신고 대상 계획서는 같은 자격자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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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 해체계획서
변경 전
해체계획서를 허가·신고 시 제출하고, 허가 신청자는 건축사·기술사·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검토를 받았어요.
변경 후
작성 자격자(건축사사무소·기술사사무소)와 검토 자격자가 정해지고, 작성자·검토자는 관계 법령을 지켜 서명날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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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건축물 관리의 기본 원칙과 허가, 신고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해체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와 작업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감리자의 자격 요건, 교육 의무 및 정보 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건축물 사고 조사와 관련된 조직 운영 및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과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을 정의하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해체계획서·현장점검·작업자 업무·완료신고 규정은 시행 이후 해체허가 신청이나 해체신고를 하는 건부터 적용되고, 감리자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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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체계획서
건물을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안전하게 허물지 적은 계획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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