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건축물 해체 시 안전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위험을 초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체계획 준수 의무 강화
건축물을 헐 때 제출한 해체계획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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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벌칙) 제1항제9호의2
변경 전
해체계획 준수 관련 처벌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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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또는 없애기 위해 건물 전체나 일부를 부수거나 잘라내어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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