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2 발의 ·
건물 해체 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인원이 계획서를 쓰는 것을 막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 제한
건물 해체 시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를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 지식을 갖춘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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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 지식을 갖춘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만이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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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체계획서 작성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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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체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기 위해, 또는 쓸모없어진 건물을 없애기 위해 건물 전체나 일부를 부수거나 잘라내어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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