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2 발의 ·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에 대해 관리자와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해체 공사 안전관리 의무 강화
건축물 관리자가 해체 전 과정에서 안전 사항을 준수하고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하며,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길 때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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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관리자 등의 의무)
변경 전
기존에는 관리자의 일반적인 안전 관리 노력에 대한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해체 시 전 과정의 안전 사항 준수 및 진행 상황 파악 의무, 그리고 제3자 위탁 시 안전 조치 의무가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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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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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 계약을 통해 건축물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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