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개정안제4조(관리자 등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관리자는 건축물 해체하려할 때 전 과정에서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진행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관리자가 건축물 해체를 하거나 해체를 위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등을 행할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다만, 해체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와 해체공사감리자 모두 책임을 진다.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해체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 일지를 전자문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감리일지를 허가권자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6조의2(손해배상의 책임) ① 관리자,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자의 요청으로 인해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을 받은 제3자가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관리자,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자의 요청으로 인해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을 받은 제3자가 취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관리자,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자의 요청으로 인해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의 재산 상태 7. 관리자,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자의 요청으로 인해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개정안제51조(벌칙) ① ---------------------------------------------------------------------------------------.

개정안1.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13. 제4조제6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2조(벌칙) ----------------------------------------------------------------------------------------.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12. 제4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과정을 파악하지 못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