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8 발의 ·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자의 이탈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체공사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해체공사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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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6항
변경 전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수행 시 현장 이탈 금지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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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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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체공사감리자
건축물을 헐 때(해체) 설계도나 계획대로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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