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7 발의 ·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허가권자의 점검 의무와 감리자 상주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점검의 의무화
현재는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현장을 점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붕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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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허가권자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현장점검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허가권자가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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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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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건축물 해체나 공사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허가를 내주고 감독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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