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8 발의 ·
건물 해체 현장 주변의 버스정류소 위치를 옮기거나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해체 현장 교통안전 조치
건물을 헐어낼 때 주변 통행에 위험이 생길 것 같으면, 허가권자가 버스정류소 위치를 바꾸거나 안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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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해체 현장 주변의 통행안전을 위한 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로 인하여 해체 현장 주변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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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건축물 해체나 관련 행위에 대해 허가를 내줄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담당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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