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제1001조[대습상속(代襲相續)] 제10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안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001조의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같은 조에 따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안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가.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나.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 다.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 2.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제1항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제100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제1항 각 호의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권 상실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⑤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⑥ 가정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⑦ 가정법원이 제6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1004조의3(용서) ① 피상속인이 제100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속권 상실 사유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을 용서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지 못하고, 같은 사유로 이미 상속권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용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하거나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에 따라 사망한 사람을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들의 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정한다. ③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배우자의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