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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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6.07	21106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등10인	무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7	21106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등10인	무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7	211062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2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2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23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2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2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2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21106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1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211060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0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0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0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0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01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전용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60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9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211059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5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597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6.04	211059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6.04	211059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59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21105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211059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6.04	211059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59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5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5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2110587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211058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11058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11058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8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8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8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8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7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7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7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7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7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6.03	211057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6.03	2110573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7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7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6.03	211056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11056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67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6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6.03	211056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64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1105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6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6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1105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5인	열린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5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4인	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5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5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4인	열린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5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11055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5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11055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5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50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등16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4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등15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4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6.03	211054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1105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4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1105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4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등16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3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3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3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1105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3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11053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2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1105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21105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211052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21105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21105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211052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21105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21105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등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2	21105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등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211051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21105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21105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2110514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06.02	211051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21105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21105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21105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211050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21105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211050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21105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211050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6.01	211050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1	21105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211050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211050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211050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1	211049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211049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211049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211049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211049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21104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211049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1	21104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2110491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등3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211049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등14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211048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211048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등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2110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1	211048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