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현행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 진흥 등 관련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