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개정안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가. ~ 바. (현행과 같음)

개정안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