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현행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도록 하고있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와 관련한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및 위탁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