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9. “전자증명서”란 행정기관의 장이 특정한 사실이나 관계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를 말한다)로 발급하는 민원문서를 말한다.

개정안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노약자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로 인하여 민원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자(이하 “민원취약계층”이라 한다)에--------------------------------------------.

개정안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에서 민원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수수료의 납부와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자정부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28조의2(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계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