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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상이를 입은 자로서 국가는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야 하지만, 이들이 받는 예우가 장애인이 받고 있는 일부 혜택에서조차 제외되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보훈보상대상자가 생활 및 생계유지를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 합당한 보훈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