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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사회적기업 설립과 육성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