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사업,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이용자 권익증진 및 소외계층지원 등에 대한 사용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사태 이후로 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교육제도 등이 개편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통신분야 소외계층에 대한 역차별이 더욱 심각해진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을 규정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