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도 18세에 자립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에서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청소년이 홀로 살아가기에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을 정보 부족으로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관리ㆍ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보다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자립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개인별 상담ㆍ지원ㆍ관리, 상담전화 설치ㆍ운영 등의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이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