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임신한 여성이 자기낙태한 경우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을 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가 「형법」상 처벌되지 아니하는 낙태로 유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유산 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33호)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