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현행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생 략)

현행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현행③ ∼ ⑤ (생 략)

현행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현행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현행4. ∼ 7. 삭 제

현행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양도소득과세표</span><span>준</span> </p></td><td><p><span>세율</span> </p></td></tr><tr><td><p><span>1,200만원 이하</span> </p></td><td><p><span>16퍼센트</span> </p></td></tr><tr><td><p><span>1,200만원 초과</span> </p><p><span>4,600만원 이하</span> </p></td><td><p><span>192만원 + (1,200만원 초과</span><span>액 </span><span>× 25</span><span>퍼센트)</span> </p></td></tr><tr><td><p><span>4,600만원 초과</span> </p><p><span>8,800만원 이하</span> </p></td><td><p><span>1,042만원 + (4,600만원 초</span><span>과액 </span><span>× 34</span><span>퍼센트)</span> </p></td></tr><tr><td><p><span>8,800만원 초과</span> </p><p><span>1억5천만원 이하</span> </p></td><td><p><span>2,470만원 + (8,800만원 초</span><span>과액 </span><span>× 45</span><span>퍼센트)</span> </p></td></tr><tr><td><p><span>1억5천만원 초과</span> </p><p><span>3억원 이하</span> </p></td><td><p><span>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span><span>과액 </span><span>× 48</span><span>퍼센트)</span> </p></td></tr><tr><td><p><span>3억원 초과</span> </p><p><span>5억원 이하</span> </p></td><td><p><span>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span><span>액 </span><span>× 50</span><span>퍼센트)</span> </p></td></tr><tr><td><p><span>5억원 초과</span> </p><p><span>10억원 이하</span> </p></td><td><p><span>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span><span>액 </span><span>× 52</span><span>퍼센트)</span> </p></td></tr><tr><td><p><span>10억원 초과</span> </p></td><td><p><span>4억8,460만원 + (10억원 초</span><span>과액 </span><span>× 55</span><span>퍼센트)</span> </p></td></tr></table>

현행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양도소득과세표</span><span>준</span> </p></td><td><p><span>세율</span> </p></td></tr><tr><td><p><span>1,200만원 이하</span> </p></td><td><p><span>16퍼센트</span> </p></td></tr><tr><td><p><span>1,200만원 초과</span> </p><p><span>4,600만원 이하</span> </p></td><td><p><span>192만원 + (1,200만원 초과</span><span>액 </span><span>× 25</span><span>퍼센트)</span> </p></td></tr><tr><td><p><span>4,600만원 초과</span> </p><p><span>8,800만원 이하</span> </p></td><td><p><span>1,042만원 + (4,600만원 초</span><span>과액 </span><span>× 34</span><span>퍼센트)</span> </p></td></tr><tr><td><p><span>8,800만원 초과</span> </p><p><span>1억5천만원 이하</span> </p></td><td><p><span>2,470만원 + (8,800만원 초</span><span>과액 </span><span>× 45</span><span>퍼센트)</span> </p></td></tr><tr><td><p><span>1억5천만원 초과</span> </p><p><span>3억원 이하</span> </p></td><td><p><span>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span><span>과액 </span><span>× 48</span><span>퍼센트)</span> </p></td></tr><tr><td><p><span>3억원 초과</span> </p><p><span>5억원 이하</span> </p></td><td><p><span>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span><span>액 </span><span>× 50</span><span>퍼센트)</span> </p></td></tr><tr><td><p><span>5억원 초과</span> </p><p><span>10억원 이하</span> </p></td><td><p><span>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span><span>액 </span><span>× 52</span><span>퍼센트)</span> </p></td></tr><tr><td><p><span>10억원 초과</span> </p></td><td><p><span>4억8,460만원 + (10억원 초</span><span>과액 </span><span>× 55</span><span>퍼센트)</span> </p></td></tr></table>

현행10. ∼ 14. (생 략)

현행② ∼ 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