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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 가입 의무 면제, 자동차 피해지원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업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44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