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조(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① ---------------------------------------------------------------------------------------------------------------------------------------------------------------------------------.

개정안1. ∼ 3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3. 제22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법률보호등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안4.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2조의4(보호대상자에 대한 법률보호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보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법률보호관을 둘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보호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률보호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법률보호등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 법률보호등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법률보호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법률보호관의 임명, 법률보호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