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7. 다음 각 목의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나. 국립임실호국원 다. 국립이천호국원 라. 국립제주호국원 마. 국립산청호국원 바. 국립괴산호국원

개정안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국립제주호국원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1조의2(자료 등의 제출 요청)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심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심사 2.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조사 ②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국적상실에 관한 자료, 군복무에 관한 자료, 병역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제외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국립묘지의 안장 신청 처리 등에 관한 사무 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