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또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곧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의 종류에는 정신적 장애도 포함되므로 이를 함께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의 범위를 포괄함으로써 어떠한 이유에서도 교육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