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현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조성은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의 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에 관한 사업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 및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