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등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등급분류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