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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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7.09	202139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9	202138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8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8	202138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8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8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8	2021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8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8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8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8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7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7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8	202137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7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7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7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7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72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8	202137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7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7.08	202136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6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8	202136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6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8	20213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6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6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6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6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8	202136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5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5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5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5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5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8	20213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2135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3인	바른미래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2135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3인	바른미래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2134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2134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202134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213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2134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202134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21343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2134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2134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2134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2133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21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202133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2133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2133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213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0213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0213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213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213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213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2132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2132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213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2132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21322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2132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02131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213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민주평화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2131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02131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2131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2131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021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02131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3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1인	민주평화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3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3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02130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0213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304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	최재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3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30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3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3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02129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02129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96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21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9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9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9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9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91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8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88	3·10 태극기항쟁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조원진의원 등 11인	우리공화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8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86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8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8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8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82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8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02128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78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7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7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7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7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7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7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02127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7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6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6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6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02126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6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6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21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2126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02126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철회
07.02	20212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철회
07.02	202125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철회
07.02	202125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철회
07.02	202125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철회
07.02	202125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2125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02125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212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2125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21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02124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21248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22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21247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2124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212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2124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2124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02124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2124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2123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21238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2123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0212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02123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02123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02123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02123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021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02123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02122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02122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0212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0212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0212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0212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0212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021222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021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0212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02121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021218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02121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