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현행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생태계교란 생물도 수산자원에 포함되어 현행법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