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려운 한자어인 “창달”을 “발전”으로 바꾸고, “출원시기”를 “신청 시기”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0호의3, 제62조제3항, 제6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