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전자상거래에서의 환불 거부에 의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집계됨.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16～'18) 온라인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환불 거부(37.8%)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상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마켓 판매자가 주문제작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여 환불 거부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주문제작 및 해당 상품의 환불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안전한 온라인마켓 생태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