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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은 이 법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포함되어 이 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 시장 등에게 광고물에 게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노출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규제권자인 여성가족부장관 역시 불법광고물에 게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고, 실제 해당 단속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그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게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는 한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준수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