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행법은,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 및 청원은 제59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보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안 등의 자동 상정 여부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의안 등의 심사 순위 및 심사 여부가 위원장이나 간사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의안 및 청원의 공정한 심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는 사항에는 산회의 일시만 포함되어 있어 산회의 사유는 알기 어려우므로 향후 회의록에 산회의 사유까지 포함시켜 국회 회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안 등의 자동 상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상정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국회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산회의 사유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115조제1항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