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현행법에는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군인의 사망·상이와 관련한 사항의 심사를 위해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국방부장관이나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연금법」 및 「군인사법」에 각각 연금 지급심사, 전공사상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의료법」에 의료기관의 장 등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연금 및 전공사상의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4호의4·제1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26호) 및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