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상 엄격한 주주총회 결의요건과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에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 제도 하에서, 상장회사의 주총 의결정족수 미달 사태를 방지하던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대리행사제도가 2017년 12월 31일 최종 폐지되었음.

이후 2018년 3월까지 76개사(3.9%), 2019년 3월까지 188개사(9.4%)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안건 부결 사태가 발생 되었고, 내년에는 그 수가 238개(12.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상장회사에 엄격한 결의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주총결의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현행법상 주총 결의요건과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제도로 인하여 감사(위원) 선임뿐 아니라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등 주주총회의 기본적인 안건조차 가결이 쉽지 않은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음.

이에 3% 의결권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특별결의는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이루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인원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자투표의 실시와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허용함으로써 회사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368조제1항, 제409조, 제434조, 제542조의4 및 제542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