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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체육회 일부 임원 등이 공직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을 방지하고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고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단체의 장과 그 임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3(정치적 중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