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려운 한자어인 “관하(管下)”를 “관할”로 바꾸고, “환부”를 “반환”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36조(군검찰부)
제143조(보증금 등의 몰취)
제144조(보증금의 반환)
제173조(압수물의 대가보관)
제174조(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제175조(피해자에 대한 압수장물 환부)
제230조(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제253조의2(보증금의 몰취)
제288조(피의자 석방과 압수물 반환)
제301조(재정신청)
제366조(진술서 등)
제390조(압수장물의 환부)
제391조(재산형의 가납판결)
제401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65조(준항고)
제466조(준항고)
제472조(재심의 관할)
제501조의30(가납명령)
제520조(재산형 등의 집행)
제522조(가납집행의 조정)
제523조(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제527조(위조 등의 표시)
제528조(환부 불능과 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