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현행법은 공직자가 청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 등의 재산등록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만큼 그 업무 수행에 있어 공직자에 버금가는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을 재산 등록의무자에 추가하여 과학기술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공직자로서의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제3조제1항제1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