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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소속정당이 없는 후보자는 소속정당명에 “무소속”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선거에서 후보자의 수가 많아지고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선거인의 편의를 위해 후보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을 표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투표용지에 컬러로 후보자의 사진을 표시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소속정당명, 성명 이외에 후보자의 사진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의 선거편의를 최대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