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현행법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및 의료기관 등의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조항에는 사용에 관한 협의에 응할 것만 규정되어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재민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한 시설 제공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음.

이에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생활이 용이한 중앙행정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2항).